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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일반

목차

물권의 종류

물권 vs 채권

물권
채권
사람 vs 물건
사람 vs 사람
사람이 물건을 지배
사람이 사람에게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에게 주장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

물권

물권법
물권
의의
각종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
•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 재산권
특질
•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 • 우리나라 물권법은 고유법성이 약하다 • 우리나라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 + 게르만법적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 관념성 • 양도성
포인트 /

물권법정주의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응로만 창설할 수 있고,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창설하지 못한다
•
다만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있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법률과 같은 효력
•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권,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법이 내용을 정한 소유권이 아니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원, 처분권을 모두 가진 것을 원칙으로 함

인정이유

•
물권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해석론

•
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종류강제 + 내용강제

위반 시 효력

•
제185조는 강행규정  위반시 무효
•
종류강제 위반 시  전부무효, 내용강제 위반 시  일부무효

핵심 쟁점

•
관습법상 물권인 경우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경우
◦
온천권
◦
사도통행권
◦
근린공원이용권

민법상 물권의 종류

민법상 물권
점유권
(사실적 권리)
본권
소유권
(사용+교환가치)
(관념적 권리)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사용가치를 지배)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교환가치를 지배)
저당권
질권
•
동산: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
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민법의 객체

물권의 객체
•
물권+권리
물권의 성질
•
물권의 객체로 되는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의의
•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하나의 물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예외

•
명인방법 갖춘 수목
•
미분리 과실, 농작물 (명인방법 불요)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어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 경작자의 소유 (명인 불문)
•
입목: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가능 (but 벌채된 수목은 당연히 독립된 물건)
•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
1필 토지의 일부: 용익물권 가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 / 저당권
◦
1동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 전세권 가능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이 경우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포인트/
명인방법
•
수목, 농작물 등의 소유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방법
•
명인방법 있으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됨
•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어도 독립된 물건, 경작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벌채 안된 수목은 명인방법 갖추어야 독립된 물건이 된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 vs 채권
•
원칙적으로 물권 우선
•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등)
물권 vs 물권
•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한다
•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
•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순위의 원칙이 적용된다(성립의 전후, 등기의 선후)

물권적 청구권

의의
•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 이유
•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건
•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불요)
•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한다
•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성질
•
물권적 청구권은 부종성이 있다
•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 )
•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내용
•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다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