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김주석 안양시의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행정 절차의 복잡성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주민들의 거주 불안을 초래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사례처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조합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은 운영의 불투명성입니다. 일부 임원의 독단적 운영과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세입자 보호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참고하여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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