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확인 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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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확인: 말소기준권리만 있고 임차인이 있다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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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확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후순위임차인. 후순위임차인은 대항력 없고, 보증금 배당받지 못하며,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 없음. 하지만 돈을 못 받으니 명도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받는 돈이 얼마인지 금액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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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확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빨리 해서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리고 선순위임차인이 받을 배당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특정 권리들을 주의해야 한다.